소셜미디어 트위터(현재 X) 공동창업자이자 결제 기업 스퀘어의 최고경영자인 잭 도르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지식재산권(IP) 법률 폐지를 주장하자 일론 머스크가 동의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와 블록의 공동 창립자인 잭 도르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모든 IP법을 삭제하라”는 짧은 게시글을 올리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이에 X의 현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해당 게시글에 “동의합니다”라고 답하며 동조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머스크가 초기 투자 및 참여한 오픈AI를 포함해 다수의 AI 기업들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기술 투자자 크리스 메시나는 도르시의 주장에 “AI 침해에 대한 자동화된 IP 벌금이나 3회 위반 제재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일부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AI 학습의 윤리성과 저작권 준수를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 페어리 트레인드의 에드 뉴턴-렉스는 도르시와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 “창작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기술 임원의 선언이다”고 비판했다.

작가 링컨 미셸은 “잭이나 일론의 회사는 IP법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했고 변호사이자 로버트 F.케네디 주니어의 전 러닝메이트인 니콜 샤나한도 “지적재산권은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르시는 “현재의 시스템은 크리에이터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나은 보상 모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머스크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특허는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테슬라가 선의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다.